옥션에 해킹 사실 조회해 보니, 금융정보까지 넘어갔다고 나오네요....손해배상 관련해서 여러 카페가 개설되고 말도 많은데, 책임 소재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뺌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1차적인 책임은 보안관리가 제대로 안된 옥션 측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i-pin의 적용과 유출한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더군요.....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모 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겠지만,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리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사용하는 나라가 몇 개국 안되지만 그 나름대로의 효용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주민번호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실명인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는데 주민번호만 있어도 가능하니 일단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 번호는 성별, 나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자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해외의 경우에는 가입 시에 별도의 옵션으로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입력한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주민번호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기업의 의도를 보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빅브라더, 정부

우리나라 정부는 이상하게도 빅브라더가 되고 싶어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통제를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2005년 경에 인터넷 실명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이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던 사이트 들도 다 주민 번호를 입력받게 했으며 실명확인이라는 것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사의 웹 서비스가 언제가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때 실명 전환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입력받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명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서 시작해서 정치인들의 논리를 잘 포장해서 결국에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정 기능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 보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공인 인증서~~~은행에서 받는 인증서의 경우는 공짜이지만 제한 사항이 있고, 돈 내고 1년짜리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귀찮습니다 ;;; 주식이라도 할라치면 매년 4000원을 내고 꼭 사야 하지요... 공인 인증서가 있어서 해킹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나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심각했었나요? 해외의 은행이나 e-commerce 사이트는 심지어 그 흔한 보안 프래그램 조차 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이트는 가는 곳마다 nprotect다 xecure다 등등 깔야하 합니까?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보안 프로토콜(SSL)을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들은 다 해킹이 되어서 해커들이 놀이터가 되었나요? 정부에서 왜 그런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요즘 게임하나 실행하려고 해도 보안 프로그램이 꼭 깔립니다. 정부가 무섭워서 기업이 알아서 보안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진짜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킹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몫은 사용자다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인 사용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면 귀찮아도 따라야 하고......이런 정책을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따르는 기업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한 금융 사이트라면 그대로 이용할 것이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사용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가는 정부인지 낙후된 통제 정부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인터넷 정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만 설정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과 사용자가 알아서 선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관련해서 심한 간섭과 통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중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P.S.)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을 강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처럼 SSL 같은 표준에 따른 보안을 적용하게 해놨으면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등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요....익스플로러의 편리한(?) ActiveX를 사용해서 보안 프래그램들과 공인인증서를 막쓰다보니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건 아닌지...흠....MS가 정부에 선물을 많이 줘야 하겠네요..^^*